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관련 조항]: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13조1항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가.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나.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에게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다.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라.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금품 등을 제공하면 제공자도 처벌 될 수 있음)

3.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나.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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