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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 Anti-Corruption

[부패방지 추진]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공개

2 Jun 2023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제5항


 - 제8조 ④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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